법무법인 어울림 조세전문변호사인 안혜림 변호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韓國地方稅硏究院,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 6. 3.~6. 4. 개최된 2024년 제1기 비과세, 감면 과정 교육과정에서는
비과세감면 실무 교육을 통한 업무담당자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소송 주요 사례 해설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실무', '지방세기본법 해설', '비과세감면 주요 사례'라는 주제로 3개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 조세전문 안혜림 변호사는 '비과세감면 주요사례' 과목을 맡아, 빈번한 유형의 소송사례, 소송대응 방법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한편, 본 교육은 2024. 7. 22.~7. 23. 까지 제2기 비과세감면과정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안혜림 변호사는 동 과정도 출강예정입니다.
최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비과세감면 불복 및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과세가 원인이라기 보다 지방세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법률 해석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 등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법하게 부과징수된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공무원 등의 불복 및 소송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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