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39 | [민사] 피고(피신청인)가 강제집행을 해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한 원고(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 담당변호사 이병희 | 2025-03-07 |
| 38 | [민사] 형사 사건 무죄 선고되었음에도, 민사 소송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 | 담당변호사 이병희 | 2025-02-24 |
| 37 | [명도, 권리금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엄요한변호사가 전하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소식! | 엄요한변호사 | 2025-01-13 |
| 36 |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부동산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과태료 감액 사례 | 담당변호사 안혜림 | 2024-12-31 |
| 35 | [민사]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한 돈을 증여로 보아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 담당변호사 안혜림 | 2024-12-31 |
| 34 |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사례(조세 민사소송) | 담당변호사 안혜림 | 2024-08-19 |
| 33 | [민사]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구상금 소송 승소 사례 | 담당변호사 안혜림 | 2024-08-02 |
| 32 | [민사] 1심에서 본소청구가 전부기각되고,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반소청구 전부 기각, 본소청구 일부인용으로 뒤집은 사건 | 대표변호사 이담 | 2024-07-18 |
| 31 | [조세] 양도소득세 취소 사례 | 담당변호사 안혜림 | 2024-07-09 |
| 30 | [조세] 학교법인에 대한 취득세 취소 사례 | 담당변호사 안혜림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