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9 | [형사] 항소심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무죄가 선고된 판결 | 담당변호사 이병희 | 2022-01-21 |
| 8 | [민사] 항소심에서 원고청구가 인용된 판결 - 제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12-21 |
| 7 | [민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의 도로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11-19 |
| 6 | [민사] 도로점유자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11-19 |
| 5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10-14 |
| 4 |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준유사강간죄 무죄 판결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10-06 |
| 3 | [민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사실심 소송계속 중 소외인이 일부 피고의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새로운 공유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유자들만 피고로 한 원고의 대금분할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 담당변호사 이병희 | 2021-09-23 |
| 2 | [형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09-03 |
| 1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선고 | 대표변호사 이담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