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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준유사강간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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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6 15:56:40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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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사실심 소송계속 중 소외인이 일부 피고의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새로운 공유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유자들만 피고로 한 원고의 대금분할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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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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