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구고등법원 2023노OOO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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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6 11:42:39	조회수	156
금융기관 직원의 신분으로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은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 등의 형을 선고를 받아 회사 인사규정상 당연퇴직될 처지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연 퇴직 되지 않게 되어 구제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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