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어울림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정리한 변론 활동으로

특별한 양형사유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감경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