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어울림

[조세심판원 2023구7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인은 가정주부이자 보험모집인으로 친척이 건설업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금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그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되어,
그 결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은 청구인을 실질 대표라 볼 수 없음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청구서가 접수되자 처분청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고 압류 등도 모두 해제되어 사건이 조기 종결되었습니다.